박범계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오늘 청와대로 보내 대통령 뜻 물을 것'
“고검장들 사표는 더 검토”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곧 청와대로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총장, 고검장들 사의의 뜻은 사표를 통해 제가 받았고, 지금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고검장 6명 등 검찰 지휘부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합의 소식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표를 냈다.
다만 박 장관은 고검장 6명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검토하겠지만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즉각 수리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중재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있었고, 재논의 주장이 있고, 재논의 불가하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보여진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조문화 과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단일성·동일성' 개념과 관련해선 제가 어떤 의견을 표할 순 있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선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찰의 시간'이기도 하다”면서 "처음부터 저와 긴밀한 상의 하에 어떤 집단적인 의사표출이 (입법화) 다음에 고려되는 그러한 것을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재안 등 검수완박 법안 구체화와 관련 “저는 처음부터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화두를 말씀드렸다"며 "그것이 결국은 수사·기소 분리법안이라든지 여야 합의, 또 그 합의에 대한 반발, 재논의 요구 과정에서도 역시 일관되는 국민의 신뢰라는 부분이다. 검찰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인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국민 신뢰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교정시설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피습 피의자와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중인 유동규씨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과 관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더 깊이 있게 책임행정 차원에서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