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우선"이라며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 합의 당시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범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4개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 원안대로 상정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정치야합', '셀프방탄법'이라는 국민 지탄을 면할 길 없다"며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곧 수정해 공직자·선거 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 남기자는 재협상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개혁특위에서 거대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지, 검찰의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그대로 존치할지 아니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합칠 건지 등 여러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검수완박 중재안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저희가 의원총회 동의를 받는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안 재검토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 입장을 밝히기 전 한 후보자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한 후보자와 논의한 뒤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이 정제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된 뒤 바뀐 것이 아니다”고 일축하며 “(지난 22일)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20분 전쯤에 최종 협상안을 봤는데 개괄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검토가 필요한 배경에 대해 “의총에서 조항 하나하나를 논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집단적 판단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지방선거 기간이다 보니 의총에 참석하지 못하고 내용을 늦게 알게 되신 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법률가와 이야기를 했다. 한 후보자 같은 경우 수사 전문가가 아닌가. 그 외에도 다른 법률가, 판사 출신에게도 연락해 상의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 (재검토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한 후보자는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할 때부터 이미 이것에 대한 수정 의지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중재안에 따라 검수완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주 법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28~29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이준석) 대표가 여야 합의가 잘못됐다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의장 중재안을 재논의하자고 나오고 있다"며 "일개 장관 후보자의 전화 지시 하나로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한 후보자가 윤 당선인과 논의하고 비판적 입장을 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내부에서 이뤄진 일을 추측할 수는 없지만 법무 장관이 된 것도 아닌 한 후보자의 힘이 정말 크구나. 소통령이라더니 정말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의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러면 국회의장의 협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이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합의된 법안이다. 각자 입장은 있지만, 의총에서 정해진 당론을 따를 거라 본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중재안이 입법돼도 그 취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는 전제로 말하고 싶지 않다"며 "한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수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