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입장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는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당장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불만일 수 있겠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최종 중재안을 수용했다. 중재안은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국민의힘도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를 의결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상당하다. 특히 민주당이 원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반발하고 나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점철되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에 따라 이번주 법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28~29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권한이 축소된 데 따른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도 걱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이 장점을 보여왔던 부패·경제수사에 대한 부분은 수사권을 보유한다. 수사권이 없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집중, 가벼운 사건은 경찰에 넘겨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이부 특수 수사 능력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며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며 퇴임 후 ‘잊혀진 사람’으로 살겠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은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받지 않는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는 의미”라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처럼 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 씩은 시골까지 찾아온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며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일부러 (시민과) 만나는 시간을 잡진 않을 계획이다. 이 밖에는 아무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았다. 아무런 계획을 하지 말자는 것이 계획이라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5월10일) 하루 전에 청와대는 떠나는 데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월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10일 오전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양산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날 일정에 대해 간접적으로 말씀드려왔지만,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5월 9일 오후 6시 근무를 마친 뒤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이다. 그리고 하룻밤을 청와대 바깥에서 보내고 다음날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KTX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우리 정부 임기까지는 청와대 야간 당직자들이 근무하면 되고, 나는 연락망을 유지하면 된다”며 “그런 부분을 두고 신구(新舊) 정권 간의 갈등 등으로 표현하지 말아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교환한 데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대화 분위기가 계속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기 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권을 발동할지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인사를 두고 사회적 진통을 겪은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가 있었다”며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앞으로 30년 뒤 지방 읍면동의?40%가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자치분권 대폭 강화, 지방일괄이양법 등을 통해 국가 사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한꺼번에 일괄이양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여러 가지 흐름을 되돌리진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