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중재안에 담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 “이미 실무에서 수사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이 초동수사를 수행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보완점을 지휘하는 형식으로 보충하고 있다”면서 “규모가 크고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검사의 독립적 심증과 판단이 중요한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타 수사조직의 범죄 대응 역량을 조건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항목에 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에도 졸속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서 공직자·선거범죄를 삭제하는 것을 두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보완수사 범위 한정’에 대해 “제시된 보완수사 범위의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수사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검찰이 내실 있는 보완수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배후 사정이 발견돼도 쟁점만 첨부한 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하므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및 입법 방향 제시’에 관해서는 “개정안의 직접 당사자인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공수처, 경찰 등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중재안에 담긴 항목을 조목조목 짚으며 중재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했다.

변협은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 기관화된 검경의 수사·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도 제언했다.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매일 오후 2∼6시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