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 규제 방침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테라USD(UST)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 발행사와 연계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관련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의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의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 시 해당 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현황과 주요 변동사항, 해외 입법 동향 등을 점검한 뒤 관계기관과 수시 공유할 계획이다.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먼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국회 통과 등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시행령으로 예탁금 보호·질서교란행위 등 문제점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