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루나·테라USD 폭락 사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당정과 가상자산 업계가 머리를 맞댔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더미'다. 국회에서는 법안이 1년째 계류 중이며 일부 투자자들이 코인 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거래소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어서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루나·테라USD 폭락 사태'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경찰청,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도 함께 했다. 

간담회는 가상자산 시장을 점검하고 법·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무엇보다 거래소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으며 금감원, 공정위 등은 구체적인 점검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는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더 쌓여 있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의 처리가 먼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총 6개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법안'이다.

가상자산의 성격을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게 주요 내용이지만, 현재 이 법안은 발의된지 1년이 지나도록 계류 중이다. 

이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양경숙 의원, 국민의힘 권은희·윤창현 의원,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현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다. 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계류 상태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당정은 이번 사태의 대안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루나·테라USD 발행사 테라폼랩스, 권도형·신현성 공동창업자 등을 상대로 일부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테라USD 1코인당 1달러의 연동(페깅)이 무너진 과정에서 거래소 대처가 제각각이고 투자유의 종목 지정일도 서로 달라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래소의 상장심사, 상장폐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코빗은 10일, 다른 거래소들은 11일에 루나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각각 지정했다. 또한 업비트·빗썸·코빗은 현재 루나를 상장폐지를 했거나 할 예정이지만 코인원은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날까지 거래지원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코빗이 간담회 직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면서 당정의 요구에 떠밀려 결정한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상장폐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의 상장심사·상장폐지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23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나왔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대부분 '내부 기준이 미달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상장, 상장폐지 내부 기준은 외부에 정확히 공개되거나 공시된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장심사와 관련해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상장, 상장 폐지 시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공시해야한다"며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된 코인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4일 당정 간담회에서는 국내 루나 이용자가 28만명, 보유량이 809억개로 추산된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발표도 있었다. FIU에 따르면 루나의 시가총액은 339억원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총 대비 0.08% 수준이다.

아울러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6일 국내 이용자가 10만명에 보유량은 317만개였으나 사태 이후에는 보유자, 보유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