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 신설방침에 반발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카드까지 꺼내든 가운데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위법적 관행을 없애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데 취임 두 달도 안 된 장관에 탄핵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거대 야당은 터무니없는 '국정 통제'를 중단하라“고 반격했다.

제21대 하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군사독재 시절 치안본부의 부활", "정권의 경찰장악" 이라는 등 오직 정쟁화의 도구로서 사실을 왜곡한 채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의 배경과 관련 “청와대가 직접 경찰을 지휘·통제하며 고위직에 대한 인사, 중요 현안에 대한 대응 등을 폐쇄적으로 수행해 온 '폐단'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밀실' 지휘 체계”라면서 “이러한 폐해는 민주당 정권이 '월북'이라 주장했던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특히, 이를 지시한 민주당 보좌관 출신 청와대 행정관은 '해경왕'이라 불리며 해경의 인사에도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

또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것 또한 민주당”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되었으나 인력, 조직, 예산 등을 지원받지 못한 경찰은 현재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부실한 수사와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께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집권을 자신했던 오만한 민주당은 '정권보위부'라 불렸던 공수처 설치에도 불구하고 단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20명 남짓한 경찰행정지원부서를 두고 '독재'를 운운하니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는 절대불변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찰 길들이기’ 비판과 관련 “대한민국 경찰은 지난 1991년 개청 이후 시대 변화에 따라 규모와 권한 그리고 역할과 위상도 지난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면서 “경찰청도 행정부의 일원이다.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이 폐지된 지금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장관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백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권한을 실제화하는 것이지 경찰을 장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따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