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인사, 출장 전 제청안 그대로 제청...번복 아냐"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시기에 대해 "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되고, 더한다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경찰 관리) 공백 상태만 길어지고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면서 8월 말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 "내달 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거치면 또 한 달 걸린다. 제 생각으로 실제로는 8월 말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행안부 경찰통제 계획 브리핑에서도 관련 조직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지금은 공백 상태라 법률 개정을 기다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 제도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가 적절할 것 같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경찰 통제’ 논란과 관련 경찰과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경찰 일선에서 반발하는데 명분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새로 추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맞춰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15일에 해외 출장을 가면서 제청안을 확정해놨다. 그리고 21일 저녁에 귀국해 인사를 시행하라고 했다. 나는 15일에 완성된 제청안을 그대로 제청했고,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결재했다"면서 "출국 전에 확정한 인사안을 그대로 제청했고 대통령은 그대로 결제했는데 무슨 인사 번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바로 제청하지 못한 이유는 지방 경찰위원회와 협의 필요한 것이 있었고, 출장 기간에 협의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인사과 사이에 이야기가 달라 누구 말을 믿을지 모르겠다면서 "두 사람 말을 놓고 모처에서 엄중하게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경찰청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행안부에서 조사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총장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증과 선별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추천을 하게 되면 피추천자들 중 검증해서 부합하면 좋고, 부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빼고 추천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