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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금리인상, 중기 부도 위기…실물경제 타격”

2022-07-13     안병용 기자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상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건실한 중소기업도 외부 요인에 의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실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통화위는 이날 사상 첫 3연속 기준금리 인상이자 0.5%p 인상을 결정했다.

중기중앙회는 “6월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31조원이고,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7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건실한 중소기업도 외부 요인에 의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실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과거 은행들의 대출 관행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60.3%가 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이 66.5%인 대기업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며 “더욱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연이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이 금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불리한 대출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9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도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