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고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직제 형식의 제한 때문에 경찰국을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했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 등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과로 구성되며 치안감인 경찰국장을 포함 16명이 배치된다. 이 중 경찰 공무원은 12명, 행안부 직원 등 일반직은 4명으로 하고, 인사지원과장를 포함한 인사지원과는 전원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한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장관·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국외 출장이나 국무회의 상정 사항, 중요 정책 추진 실적 등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주요 예산 사항, 법령질의 결과, 대통령·국무총리·국회·감사원 제출 자료 중 주요 사항도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인력 보강이나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될뿐더러 경찰 공무원의 보수를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 분야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본청 주요 정책부서부터 복수직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사연수원 학과와 교수 요원도 확대한다. 또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경찰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이번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본래 일정보다 앞당겨진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이에 이 장관은 “종전에 (경찰 관련) 업무를 했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 등 조직이 대통령실에 없는데 경찰청장이 바뀌고 경무관과 총경 전보인사도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자문위원회부터 경찰국 출범까지 거의 석달이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러한 행안부에 방침에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이번 발표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이라며 “정권이 권한을 오용해 시행령으로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의 역사를 3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심지어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심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하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30년 민주 경찰의 역사를 단 50일 만에 붕괴시킨 과오는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에게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는 단장인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권은 경찰제도 개선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본질은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법률까지 무시하며 제대로 된 국민과의 의견수렴이나 국회와의 소통 없이 경찰을 장악하는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대응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