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억원 미만 주택 고정금리로…생애 첫 주택도 금리인하'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정부에서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차 고위 당정협의회을 열고 이같은 물가·민생 안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정부에서 추후 금리 수준을 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변동금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현재대로 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가 될 것”이라며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몇 프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리되면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선 "유류세 인하에도 국민이 체감을 못한 것은 시차가 좀 있어서"라며 "계속 유가가 올라가면 법을 바꿔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에 대해서도 "당정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뤘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데 제동장치 역할을 한다. 한미뿐 아니라 일본 등 나라들과 통화스와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재확산 대응을 위해선 “선제적으로 코로나 30만명을 대비한 병상을 4000개 추가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백신 4차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방률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