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정부에 당정이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내놓은 ‘대출 변동금리 고정금리 전환’ 대책의 기준선을 4억원 미만에서 8억~9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기준선을 조정할 여지는 없냐’는 질문에 "주택가격 4억원에서 추가적으로 8억원이 됐든 9억원이 됐든 추가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 중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오는 9월부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서민금융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성 의장은 "현재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주택가격 4억원 미만에서 변동금리가 7~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자 경감 필요성이 있어 올해 25조원을 준비하고 내년에 20조원을 준비해 총 45조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정금리를 3%대 말이나 4%대 정도로 이자 부담을 낮춰야겠다는 방향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성 의장은 "이번에 1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렸다. 정부 여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대폭 상향해서 요청했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많은 분이 고금리 시대 고정금리인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세정책을 실시를 했고 그게 한 6~7년이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세수가 20~30조원 많이 늘어났다”며 “경제규모가 커지고 GDP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증가한 세수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을 30조원 정도씩 쓴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 대해 "지금 탄력세율이 37%까지 돼 있는데 50%, 100%까지 확대하자는 안도 있다"며 "적정한 협의를 통해 일단 폭을 넓히는 것도 법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민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견이 여전한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협상한 게 있지만 여러 상황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며 "기간 문제나 서로 요구하는 부분에 간극이 있는데 여야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