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고 민간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장인 소득세를 인하하는 한편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조세원칙에 부합되게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가 퍼펙트스톰에 직면해 있다.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를 바로 잡고, 기업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 특히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혜택 방안 등을 비롯해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소득세에 대해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물가인상에도 소득세 과표구간이 고정돼 직장인 세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구간을 넓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급여생활자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이미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이런 부분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취지로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 완화와 관련해선 "기업상속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 등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적용 대상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할 때 그 기업 수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후반기 국회 기재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