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8일 김주현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먼저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80조원) △주거 부담 경감(45조원)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강화 등이며 총 규모는 125조원+α다. 

금융위는 이 대책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홍보·상담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혜자별로는 맞춤 홍보, 상담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도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할 예정으로 금리를 변동금리 수준으로, 이 상품은 우대(최대 1%포인트)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변동 전환이 가능하다 

또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중소기업에게는 회계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며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돕는다. 

금융위는 금융부문 리스크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시장 불안요인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외국인 자본유출 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단계별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게는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거나 부실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신설할 방침이다.  

리스크 대응 외에도 금융산업 재도약을 위한 여러 과제도 발표됐다. 우선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예정으로 금융위는 신사업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검사·제재관행 등을 선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체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물적분할, 대주주·임원 주식 매도, 불공정거래 등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자본시장 제도,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대체거래소 설립도 허용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산업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소비자 보호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며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 산업육성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분야의 성장을 위해 금융위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간금융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장보완분야(미래투자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새로운 투자수단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BDC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