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에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에 대해 발표했지만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년 뒤인 2024년 중에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이 지연됐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이 재차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경우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정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은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설명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추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먼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9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국민통합형 개헌’이 논의된 데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 논의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당제도, 선거제도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전 인근의 경호 영역이 확대된 데 대해서는 “(만찬 때) 국회의장의 요구를 듣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해서 경호차장이 내려가 경호 영역을 최대한 늘린 것”이라면서 “(경호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쪽에도 가서 그쪽 상황도 살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