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자경 기자] 정부가 교통망 조기 확충과 주택 품질 확보 등을 통한 '살만한 집'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한 2기 신도시의 교통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지구에 대한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교통이 혼잡한 광역 교통축의 광역 철도·도로 보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 추가 교통 대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과 착공도 추진된다. GTX-A노선은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4년 6월 이전으로 개통을 앞당기고, C노선은 2023년 착공, 2028년 개통 예정이다. B노선은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이 목표다. 

교통편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은 광역철도와 도로의 조기 확충으로 교통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직결하는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수 교육 여건 조성, 기업 유치 촉진,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는 밀도 상향과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 공급을 1만∼2만가구로 확대한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위주로 배치될 계획이다. 

GTX 역세권에서는 4000가구 규모의 공공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위례신도시 GTX 역세권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택지사업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학교 용지와 유보지 등을 주거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도 종합적 재정비에 들어간다.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생활 사회간접자본(SOC)·상업시설 복합단지로 재정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 품질과 생활 안전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신축 주택의 경우 지난 4일부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사후확인제가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 등급 상향을 검토하고,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허용과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기축 주택의 경우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용 84㎡ 기준 300만원 안팎의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를 무이자·저금리로 지원한다.

한편 주차 편의를 위해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면수·폭을 확보하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을 현 주차 면수의 4%에서 2025년까지 1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공간 활용이 편리하고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고품질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가변형 주택 인증 대상을 현 1000가구 이상에서 내년까지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 단축과 다양한 설계 반영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제고를 통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다양한 계층의 소셜믹스 실현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면적확대·실내개선, 민간분양 활용, 표준건축비 인상, 기존 공공임대 내·외부 개선을 통해 소셜믹스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 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서울 중계1단지, 가양7단지, 하계5단지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