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다. 법 위에서 시행령을 통치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시행령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회가 축소한 검사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원상 복귀가 아니라 확장하려 하고 있다"면서 "결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는 이제 반법치의 상징이 됐을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 위헌이 분명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도 불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예의 주시하면서 가능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네 가지가 있다"며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을 하는 등 우기기, 거짓말하기,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흐리는 물타기, 의원들 질문은 질문 같지 않다는 오만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시행령 독재로 국정에 혼란이 왔고, 국민적인 임계점에 이를 시점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29일까지인데, 이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인 만큼 의원 전원의 명의로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동의하는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 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모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