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 장관 국회 출석 거부 넌센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답변 태도에 대해 "마치 '미운 일곱 살' 같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장관은 '입법 과정의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하고 야당 의원 질의에는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비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질의·답변 시간도 아닌데 의사진행 발언 중에 끼어들기도 했다"며 "법사위원의 자격을 본인이 판관처럼 재단하고 위원들에게 직접 '답변해 보라', 나도 '일국의 정관' 운운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 장관은) 정작 중요한 법무부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자의적 해석만 반복 주장했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때와 위법 시행령 발표 당시 법무부 유권해석이 이중 잣대라는 지적엔 억지 답변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령을 함부로 무시한 채 법 기술자의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을 일삼으면서, 전 정부에서 김학의 사건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국회 출석 거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신에 따른 것도,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 국회에 도착했지만, 국민의힘 전화 ‘오더’에 국회를 홀연히 떠났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결산안 심사마저 내팽개친 장관이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겠다니, 이런 ‘넌센스’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과기부 장관의 업무 해태로 인한 결산 심사 차질은 물론 제출 법안, 예산안 심사도 향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장관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저버린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께 약속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