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키로 한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김의겸, 김남국, 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정부’가 또다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독단과 오만함의 발로로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소통령’ ‘왕장관’을 뛰어넘는 권력의 전횡을 보여줬다. 검찰인사에 이어 검찰사무마저 주무르고 있는 것”이라며 “한 장관은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면서 무리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 그만큼 한 장관이 소통령으로 검찰을 진두지휘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남국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사, 기소분리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개정”이라면서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굉장히 무리하게 독선적이고 오만한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법의 개정과 입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시행령을 통한 통치는, 민주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지만, 법무부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검수완박의 무력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