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 임박...與 '특검을 국민 호객 행위로 사용'
서영교, 李 소환 통보에 "의도와 배경이 있는 정치탄압" 권성동 "민주,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교무실로 전락"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 학력·경력 기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이날 발의할 수 있다고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할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서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4명이 기소되고 5명이 구속이 이뤄지면서 녹취록이 나왔다”면서 “김 여사의 개입 정황이 보인다는 내용인데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의 배우자, 이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선 "과거 신정아씨도 허위학력, 허위경력 기재로 18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공정해야 하고 유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특검법이 상정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일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실질적으로 통과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 최고위원은 특검법이 법사위나 대통령 거부권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냐는 물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다. 거부하면 안 된다"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지지율이 떨어지면 총선도 있는데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라며 "국회가 결정하고 합의를 한다면 그에 따르고 절차를 밟는 일을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해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교무실로 전락했다”면서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가 있었던 것과 관련 "의도와 배경이 있는 것이다.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중 8월 19일 한밤중에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 이 대표에게 서면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면서 "이 대표는 (당시) 전당대회 중이었다.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간이었다. 서면 답변서를 앉아서 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 여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논문 이야기가 나오니,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