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리현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승인받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라는 감사원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를 한다"며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 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14일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6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시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감찰 금지사항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감사원 임직원에게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가 개시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과도한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 방지를 위해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