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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재판 일시중단 신청 기각

2022-09-21     정순영 기자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순영 기자] '계곡 살인' 사건 재판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이은해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 측 공동 변호인의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공소장이 최근 변경됨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일시 중단할지 검토했으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허가했다. 

이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던 구조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