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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판정문 이르면 이달 말 공개…10년만의 결론

2022-09-21     정순영 기자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순영 기자]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 판정문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론스타 사이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정부는 신속한 판정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론스타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일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판정문 전문이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