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판결을 비롯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금융권 논란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달 4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금융권 국감은 △6일 금융위원회 △11일 금융감독원 △17일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0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론스타 사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사태는 지난 2012년 당시 외환은행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되면서 촉발됐다. 한국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론스타는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 주장을 일부 인용한 판결이 지난달 31일 나오면서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게 약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정치·금융권 안팎에서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국감에선 본점 부산 이전이 거론될 예정이다. 최근 산업은행은 이를 두고 노사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강석훈 회장은 이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노조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현재 국회에서는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와 관련한 여야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강 회장에게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노사갈등 해결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국감에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게 주요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이를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은행권 횡령은 결국 은행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일반적인 결론이 날 것이다"라며 "그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론스타 사태 책임론을 비롯해 부산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국민의힘)는 "야당이 '김건희 특별법'을 계속 강조하면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그룹과의 관계, 지난 정부의 '옵티머스 사태'로 맞춰갈 예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