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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169명 만장일치'

"29일 본회의서 통과될 것"...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

2022-09-27     이지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논란과 관련,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위성곤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수석부대표는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면서 "해임건의안은 헌법상 72시간 내 처리하도록 돼 있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다. (본회의서 의결 시) 이제 대통령의 몫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발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은 발의된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시 3일안에 결정해야 한다.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회의)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발의하는 해임건의안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결 시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