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한국은행이 국정감사에서 과다한 특혜 사내대출을 지적받았으나, 오히려 대출 한도를 늘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사내대출 중 주택자금은 늘지 않았지만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은 2개월 만에 약 40억원 폭증했다. 

한국은행은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직원들에게 연평균 1% 중 후반 금리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줬다. 유동수 의원은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직원이라면 주택자금 5000만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가 오르기 전 올해 상반기 3%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75만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한은 사내대출 금리는 1% 중반대로 시중금리보다 1.2~1.5% 낮게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했다.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인 4.35%(올해 8월말 기준)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57억3600만원 △2014년 51억2400만원 △2015년 43억 6900만원 △2016년 말 38억5600만원 △2017년 말 37억2400만원 △2018년 39억3400만원 △2019년 36억9200만원 △2020년 48억5300만원 △2021년 55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대출 한도는 5000만원으로 대출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에서 가져다 썼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77억2600만원 △2014년 82억7300만원 △2015년 79억 4400만원 △2016년 말 87억7700만원 △2017년 말 100억1000만원 △2018년 117억1600만원 △2019년 124억1600만원 △2020년 141억300만원 △2021년 156억78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 문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지난 7월 1일부터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공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조정했다. 

올해 6월 말까지 대출을 받은 직원은 1.8%의 저금리로 사내대출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22년 6월 말 한은 직원 171명은 59억7000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7월 주택자금 대출 규정을 바꾼 후 대출받은 한은 직원은 167명으로 4명이 줄었고 대출 잔액은 58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유 의원은 한은은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여전히 1%대인 1.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직원 1인당 2000만원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중복대출도 허용했다. 기존 5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을 8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이 국회 지적을 수용하는 척했지만, 꼼수를 통해 직원 특혜 대출을 여전히 유지했으며 직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용처에 관해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한국은행의 사내대출에 대한 정책 변화 후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 6월말 166억9100만원(978명)에서 8월말 206억800만원(1006명)으로 약 40억원 늘었다.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 확대를 했더라도 40억원 대출 급증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협상은 어려워 1.8% 수준의 1년 통화안정증권으로 결정했다"면서 "이 대출은 어려운 직원이 받아가기 때문에 트레킹을 따로 하고 있지 않고 물어보는 것 역시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기재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지적을 무시하고 꼼수를 통해 시중금리에 1/6수준의 특혜 대출을 일삼는 한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은이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발권력을 앞세워 예산을 재원으로 삼아 시중금리의 1%대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국민에게 더욱 큰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예산이 자의적으로 배정되고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자세히 살펴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부분은 4급 이하 하위 직원, 서무, 운전, 청경, 전문직원들에게 대여 중이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