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 왜곡된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쪽 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주관한 5월24일 NSC 실무조정회의와 5월26일 상임위 회의에 해당 회의와 무관한 해양경찰청 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며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종결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이미 국감장에서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서해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6월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공동발표를 통해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기호 국민의힘 간사 등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정황을 수긍하고 인정한 진실이 그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에 다 들어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정작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선 “어제 하루만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500건에 육박했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피해접수 창구를 즉각 설치하고 피해규모 파악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피해 범위와 구체적 사례를 직접 점검하겠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이미 발의한 만큼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