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내 270만호 공급 '어렵다' 71.8%...긍정보다 3배 높아
분양가 상한제, 젊은층 49.3% "나쁜 정책"
2022-10-21 김택수 기자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국민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 꼴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1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토위)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는 부정적 응답은 56.4%, '잘한다'는 응답이 35.2%로 집계됐다.
아울러 임기 내 부동산 270만호 정부 공급 계획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1.8%로 '가능할 것'이란 응답 21.9%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정책 완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투기를 부추기므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50.5%로 절반을 넘었고, '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38.4%로 조사됐다. 11.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긍정 평가(46.2%)가 부정(36.7%)보다 다소 높았으나 젊은 층(18∼29세)에서 49.3%가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해 이목을 끌었다.
지역별로 대구·경북(43.0%), 광주·전라(46.4%)에서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약가점제 개선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9.8%로 '현행이 합리적'(40.2%)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40대 이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은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집값과 관련해 '비싸다'는 응답이 76.1%로 나타났고, '적정하다' 12.0%, '너무 내렸다'는 9.1%로 조사됐다. 특히 자가(73.9%), 전세(81.0%), 월세(81.4%) 거주자 구분 없이 현재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아직은 비싸다는 평가가 많았다.
필요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다주택자 규제 강화' 29.4%,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 16.2%,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12.6%, '부동산 공급 확대' 8.9% 순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조사는 현 정부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집값 하향 안정화를 기조로 원도심과 신도심 등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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