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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서해 피살 공무원' 설전...'월북 분명' vs '월북몰이 희생양'

야, "자연 표류로 북한 해역까지 이동하는 건 불가능" 여, "피살정보 받고도 수색 유지·표류 예측 분석 왜곡"

2022-10-21     김리현 기자
21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리현 기자]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숨진 공무원의 실종 경위에 대해 "월중 아니면 월북"이라며 "자연 표류로 북한 해역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준택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중간에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면서 사건 본질 파악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감사원 발표와 해경 수사의 증언을 놓고 봤을 때 (숨진 공무원이) 월북 의사 표명이 분명하다는 게 팩트"라고 발언했다. 

이어 "감사원 발표에서 새로 드러난 건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 중국 어선 등이고 해경이 월북 발표를 번복한 게 아니라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과 국방부 자료에는 중국 배 한 척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배로 북한 해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추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숨진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해경 초동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발견하지 않은 것처럼 수색을 유지했다"며 "담당 수사팀은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 데도 중간 수사에서는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류 예측 분석도 왜곡해 틀린 결론을 도출했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B형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며 숨진 공무원이 월북몰이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자리한 정봉훈 해경청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