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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특검 요구 사실상 거부…'與 원내대표가 이미 답해'

野 시정연설 보이콧 움직임엔 "상황 지켜볼 것" 22일 예정 반정부 집회 "헌정 질서 흔드는 일"

2022-10-21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특별검사)을 요구한 데 대해 "이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실과 여당에 특검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엔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도입해서 하는 건데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시간 끌기, 수사 물타기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할수록 정쟁 심화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정쟁을 없애고 민생에 집중하는 방안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대로 수사해서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일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환한 것은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데 속도를 내면서 여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하면서 정부의 감세 정책 등 주요 세제 관련 개혁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주로 정쟁보다는 민생과 화합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면서도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내년 예산안 처리하는 중요한 일들이 국회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상황과 무관하게 국회는 민생 회복하고 경제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국민의 바람이고 국회의 의무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22일 예정된 반정부 집회와 관련해선 “집회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다른 시민에게 피해 가지 않게 법과 질서가 준수되기 바란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대통령실은 더욱 귀를 기울이겠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그런 일들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