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이태원 참사,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시민단체 탐문 분노”
"앞에선 진상규명, 뒤에선 정보문건 만든 건 이중적 태도"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것은 명백한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일 저녁 6시34분에 112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 이후에 11차례나 '사람이 많다'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다' '압사될 분위기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은 이에 즉각 대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바로 행정참사”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민단체를 탐문하면서 세월호를 언급하고 정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정보 문건이 나왔는데, 앞에서는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정보 문건을 만든 부분은 정말 이중적 태도 아닌가. 이런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순으로 책임을 물으며 “‘핼로윈 행사가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라고 얘기한 박 청장은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축제날 개인 일정으로 지방에 갔다. 오 시장은 유럽에 나가 있었다"며 "1차 책임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안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이 장관은 어제 사과를 했지만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과를 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는데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기에 사회적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의 경질 촉구 계획 등에 대해선 “아직 내부 논의는 없다”면서 “다음 주에 상임위를 열어서 진상규명을 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파면이나 사퇴를 해야 할 사람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들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 만들겠다는 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TF라고 보고 있다"며 "지금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도 안 되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일단 진상규명을 하고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