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1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말을 아껴라"라며 부실 사모펀드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관련된 이 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부실 사모펀드 사태는 뼈 아픈 고객피해 사건이자, 대한민국 금융 정책·감독 실패, 금융회사들의 실력·도덕성이 드러난 사건이다"라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와 감독기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감독기관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금융산업을 통해 투기를 부추겼다"라며 "사모전문운용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꿨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추고도 펀드 운용 형태를 문제삼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노조는 "판매사인 은행은 사모펀드 내용, 운용에 관해 제도적으로 접근하거나 관여하기 힘든 구조였음에도, 판매를 담당한 노동자들을 일삼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임펀드의 구조상 만기불일치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금감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은행 측이 분조위 배상 결정을 수용해 전액 배상한 점도 감안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1년 넘게 미뤘던 우리은행 펀드사태에 대한 제재를 갑자기 발표한 것과,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보와 발언을 두고도 현재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낙하산 인사로 교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최근 낙하산 인사 시도 의혹에 대해 "어떤 외압이 있다면 제가 정면으로 그것을 막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징계대상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사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금융노조는 "무언의 압력을 통해 법·원칙에 의한 방어권조차 억누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만난 것과 일부 발언을 두고도 "언론은 이미 우리금융지주에 내정됐다는 전직 관료의 실명까지 언급하고 있다"라며 "감독당국 수장의 가벼운 발걸음과 입까지 더해지자 시장은 해당 전직관료 임명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어떤 사람이 CEO로 선임돼야 한다'고 말하면 기존 CEO 육성·승계 규정, 프로그램은 모두 무시돼도 되는가"라며 "내부통제 기준 따위는 마련해 본 적도 없는 전직 관료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이자장사 하지 말라던 취임 일성부터 불안했다. 이제는 우려가 현실로 바뀌고 있다"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처럼 감독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급격한 시장 변동에나 집중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