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투세 도입에 대한 우려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 시키고, 주식시장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이 문제의 국회 처리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애초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 투자자의 수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단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보고 양도 소득세(3억원 이하 20%, 초과 시 25%)를 매겼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투자자도 과세 대상이 되는 등의 우려가 발생,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투세가 국회에서 통과되던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