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야심차게 내놓은 새 경제정책방향에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법인세 인하 △양도소득세 부과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등이다.

다만, 공매도와 관련한 내용이 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다.

◇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의지 표명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과 관련한 정책 방향성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슈퍼 개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식시장 활성화를 노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2025년까지 2년 추가 유예했다. 다만, 법인세 인하와 금투세 유예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대주주의 범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해 부과 기준을 완화했고,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 연기로 기존 0.23%→0.15% 목표치에서 0.23%→0.20%으로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순이익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며 "양도소득세 범위 증가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개미들 "공매도는 왜 언급없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설되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미투자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감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국정과제가 발표되자 개미들은 1차 실망감을 표했다.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담기지 않았고, 개미들의 염원이었던 공매도 규제와 관련한 내용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문제가 다시 개마들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실제 국내 주식시장에 공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가뜩히나 불이 난 증시에 '공매도가 부채질'을 하는 모양새다.

17일 코스피지수는 1년7개월 만에 장중 2400선이 붕괴한 가운데 이어 삼성전자도 '5만 전자'로 주저 앉았다. 하지만 장중 낙폭을 축소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2400대를 지켰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이번주 들어 16일까지 외국인의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9323억원(코스피 1조5637억원, 코스닥 3686억원)이다. 전체 공매도 대금에서 외국인 비중은 73.79% 수준이다.

Fed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과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공매도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달 초 3729만주 수준이던 대차거래 체결 주식수는 전날 4757만주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도 앞선 인수위 발표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국정과제에는 공매도에 관한 내용이 담기기라도 했지만, 이번에는 공매도와 관련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 대표는 "기대보다는 덜 하지만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금투세 도입 유예 등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공매도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도 공매도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며 "이번 정책방향 발표에서도 공매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부가 공매도 관련 문제에 적극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이 국정과제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디지털 혁신금융, 민간 혁신성장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등 큰 방향성을 선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