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금투협회장의 최우선 과제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현안 해결이 급부상하고 있다.  선거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금투센터 3층 임시총회장에서 실시된다. 

특히, 금투세 조율 과정에서 금투협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회원사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후보자들의 금투세 공약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증권업계 등 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 합의를 통해 금투세 유예로 일단 가닥이 잡힌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법인세 인하에 여야가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증권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법안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준비도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금투세 중 적격펀드의 분배금 과세 문제와 관련해 사모운용사들의 반발도 크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정안에 사모운용사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적격펀드 분배금의 성격을 기존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하는 것에서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다. 

문제는 사모펀드 고객 대부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구간인 8800만원 대상자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고객들은 수익에서 최소 38.5%, 최대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수익의 10~20% 정도가 사모운용사들의 성과보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의 50~70% 가량이 빠지는 셈이다.

사모운용사들은 금투협이 회원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실제 금투협은 금투세 도입에 앞서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와 논의했는데, 사모운용사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즉각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적격펀드 분배금 과세 문제는 금투협이 회원사 모두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했다"며 "지금까지도 금투협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며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 문제로 불만이 폭발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투세 문제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부담스럽다"며 "금투협회장 선거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이 중요한 이유다"라고 밝혔다.

◇ 3인 후보 "금투세 유예 기관 활용해 제도 보완" 한목소리

금융투자협회 최종 후보에 오른 김해준 전 교보증권 대표,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는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과 적격펀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했다.

먼저 김해준 후보는 기본적으로 금투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금융투자업계의 상황이 금투세를 받아들이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적격펀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없애야 하며, 사모운용사들의 주장대로 배당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이를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금투세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모든 투자자들이 해당 법안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며 "시장 여건 또한 금투세에 따른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국면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격펀드의 이익을 배당세로 분류해 종합과세를 부과하는 부분도 고쳐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서명석 후보는 금투세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논란 원인이 금투협 등 관계자들과 금융당국, 개인투자자들과의 소통 부족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투세 유예 기간을 활용해 기존보다 10배가 넘는 소통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적격편드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확충을 먼저 이끌겠다고 밝혔다. IT본부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현업에서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배당과세로 합쳐진 운용사들의 문제를 기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서명석 후보는 "적격펀드 문제는 사모운용사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놓친 금투협 실무자들의 문제와 과세당국의 편의주의가 맞물려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금투협 회원사들 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지만, 한 측에 이같이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소통의 부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싶다"며 "금투협 회원사와 과세당국, 나아가 학회 등 제 3자의 의견까지 들어보는 노력을 통해 제도를 이해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금투협에서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유석 후보는 기재부와 함께 공동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내용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사전 논의를 통해 조정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해 적격펀드 문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후보는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적격펀드 분배금 과세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면 세재 당국의 반발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