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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서도 마스크 벗을까…한 총리 '이달 중 방역평가지표 마련'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어"

2022-12-09     박준영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2883명 발생한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2가 백신 접종률이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지만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다음주까지 예정된 집중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며 “6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2가 백신 접종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10여일째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전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 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에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 복귀 등으로 출하량이 정상 수준을 회복했으나 제주 등 일부지역은 여전히 저조하다. 철강, 석유화학 등은 공장에 적재공간이 부족하여 주말 이후 생산중단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파업 철회에 찬성하는 표가 과반을 넘으면 집단운송거부에 나선지 16일만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