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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NH증권, '사적화해'로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불수용

2022-12-27     이기정 기자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기정 기자]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형태가 아닌, 사적화해 방식을 선택했다.

앞서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6개 금융회사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이에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적화해 방법을 통해 투자원금을 반환한다.

이날 신한투자증권은 회사가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고객보호·신뢰회복 등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논의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헤리티지 관련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투자자 81명, 총 지급액은 126억원이다. 전문투자자 보상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분조위에서 권고한 내용들의 법적 이견이 다양해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각 사별 헤리티지 판매 액수는 신한투자증권 3907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