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대치’...與 “이재명 방탄 안돼” vs 野 “민생입법 시급”
與 "최소한의 비회기 필요" vs 野 "단 2주만이라도 열어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재소집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일몰된 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휴지기를 가져야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는 정리된 안건이 있으면 열어서 하면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임시회가 안 열리더라도 논의할 수 있다”며 “일할 게 있다는 이유로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 국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냐”면서 “불체포 특권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방탄할 의사가 없는 게 맞다면 최소한의 비회기를 만들어서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 그러한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1월 임시국회 주장은 바다에 배 띄웠으니 매운탕 끓이자고 달려드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안전운임제를 받아주지 않으면 일몰 법안들에 대해 어떤 합의도 해 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1월 임시국회만 외치는 것은 '방탄국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와 국정조사 연장의 문은 민주당이 열어야 한다. '이재명 방탄의 열쇠'로는 임시국회와 국정조사 연장의 문을 절대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놀고 싶은 속내를 보이고 있다며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법안 한 개라도 더 심사하자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엉뚱하게 방탄 국회 프레임을 내세워 국회 문을 잠그자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국방부 차원의 청문회, 빨간 불이 들어온 경제와 관련한 상임위 중심의 현안보고 하나하나가 시급하다”며 “지금 당장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 걸음씩 양보해 2주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시급한 민생입법을 통과시키는 건 국회의 책무이며, 방탄국회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 2주, 아니 일주일이라도 위기의 대한민국 민생에는 단비가 될 수 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끊임없는 여야 대립에 민생은 병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신경전은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섰으나 팽팽한 대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