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빌라왕 사태’까지 겹치면서 신용생명·손해보험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규제완화가 선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2일 국회 정무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 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신용보험의 현황과 활성화 대안을 논의했다.

신용보험은 차주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피보험자가 대출을 상환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입금에 해당하는 상환액을 보험사가 보장한다. 피보험자에 따라 개인신용보험과 단체신용보험으로 나뉜다.

최근 일명 ‘빌라왕 사태’가 터지면서 신용보험의 관심이 높아진다. 빌라왕 사태는 차주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천채에 달하는 주택과 부동산을 확보했다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이다.

한 차주의 사망으로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형국이다. 갭투자 방식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차주가 상품에 가입하는 등 사회적으로 신용보험이 잘 뿌리내려 있었다면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03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은행 등을 통해 보험상품들의 판매가 허용되었지만, 신용보험의 판매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 2019년부터 2021년에 판매된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총 14억원, 신용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78억원으로, 모두 합쳐도 92억원에 불구하다 .

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로 가중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빚의 대물림 문제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빌라왕 사태,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했다”며 “신용생명보험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국가경제의 건전성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심도있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용생명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하다. 현행 금융규제는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가입 고객에게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제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신용생명·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해관계자인 대출기관, 보험회사, 금융당국이 거시적 효과와 건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신용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보험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지 못한 요인은 보험업계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탓도 있다”며 “최근처럼 대출부실이 우려되는 시기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신용보험은 활성화돼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보험계약)’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제 제도가 신용보험의 활로를 막고 있다”며 “꺾기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용보험에 예외규정을 적용할 만큼 발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에서도 아쉬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문선아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상무는 “현재 신용보험에 있어서 보험 가입시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상품 등을 내놓는 등의 노력으로 보험사를 계속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국내에서 신용보험을 보다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개인신용보험을 통한 대출 리스크 방지기능은 보험업계의 인식 개선을 거쳐 활성화된다면 소비자의 후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처럼 보증기관에서 운영해 활성화된 상품도 있어 신용보험의 실증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언급되고 있는 신용보험도 얼핏 들으면 보증상품과의 차별화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현재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채널 규제와 같은 사항은 논의중에 있어 금융당국 차원에서 적극 입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