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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실세형 차관' 검토에 '국회 견제권 무력화하겠단 발상'

"삼권분립 부정·파괴 尹행태에 경악 금할 수 없어...이상민 탄핵안 내일 가결"

2023-02-07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대통령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충격적이다. 국회의 견제권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명령하고 권력을 휘두를 뿐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꿈꾸는 것이냐”며 “대통령은 절대왕정의 군주가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소추로 장관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할 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의 주도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탄핵안 처리를 대비해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정면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한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