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형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를 지연하려는 정쟁용 카드라고 비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점령한 거대의석의 힘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강행을 밀어붙일 태세”라며 “명백한 범법,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탄핵소추 기본 요건을 갖춘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10·29 참사로 사회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살피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회피하는 데에만 이용했다며 날을 세웠다.

양 대변인은 이어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닥터카를 자택으로 불러 타고 가느라 재난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대한) 추가조사와 사고 수습 과정이 멈춰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양 대변인은 탄핵이 기각될 시 민주당이 “민심 역풍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의 사회적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양 대변인은 이 장관 탄핵 소추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이 아닌 국면 악화일 뿐”이라며 “국회와 민생을 짓밟아가며 이 대표 수호와 정부 비난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끝내 외면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혼란과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에 열을 올렸다.

대통령실 역시 앞서 탄핵 소추와 관련해 “어떤 헌법과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는건지 알 수 없다고 많은 법률가들이 지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될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어 8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은 6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10·29 참사 상황에서 재난 안전관리 총책임자임에도 사고 예방과 수습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파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