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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곽상도 무죄면 이재명도 무죄...녹취록 신빙성 입증 안돼'

"김건희 특검, 필요...패스트트랙 적용에 집중"

2023-02-10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일인 10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선고를 보면 이 대표도 무죄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펴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 추진에 당력을 모았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한두 차례도 아니고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환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직권남용 여지가 있다”면서 “(검찰이)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준비한 건 다 소화한 걸로 저는 알고 있다. 추가로 질문이 얼마나 있든 간에 답변은 한결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있었던 곽 전 의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대장동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정했다’ 이렇게 보는 분석 기사들이 있다”면서 “그렇게 치면 이 대표는 녹취록에서 (대가성 입증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게) 더 없다. 돈 얘기가 없고, 심지어 돈에 관한 김용·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이 대표를 방어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무한정의 소환조사가 과연 납득이 되느냐, 검찰의 수사가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또 다른 공방 논리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곽 전 의원) 사건에 있어서 아주 큰 증거가 정영학 녹취록인데, 김만배가 한 말을 김만배는 지금 허언, 허세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허세가 아니라면 아님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법정에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검찰이 그 증거를 못 찾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판사가 보기에도 정황상 너무 의심스럽고 이례적인 퇴직금이지만 녹취록의 말만으로 유죄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이 대표도 무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같은 녹취록인데 ‘이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고 ‘나는 들었다’고 말한 진술들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증거가 있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판결로 얘기했다는 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를 봤을 때 지금 법이, 그리고 검사가, 그리고 사법부가 그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봐도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장동에서 성남으로, 성남에서 쌍방울로, 쌍방울에서 백현동으로 카드 돌려막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선 김 여사를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박범계 의원은 “공소장에 이미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이 적어도 300회 전후로 있고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결론에는 무조건 김 여사가 언급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소장에 ‘공모하여’라는 표현, 즉 김 여사 혐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에 김 여사 공모관계에 대한 판결문의 언급이 있다면 그건 핵폭탄”이라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만 지금 멈춰져 있다. 공판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공판검사 입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왔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지금 예외가 되고 있거든요”면서 “대선 이후에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언론에 나온 게 275건인데 김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한 건도 없었다. 이게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고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패스트트랙 적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한 2차 검찰 출석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판결이 나온 뒤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