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판결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프레임이 부서졌다”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친문’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도 못했다”며 “김 여사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은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김 여사 특검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애초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김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당임을 포기한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의 행태”라며 “이제 김 여사 스토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 TF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에 대해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원이 포괄일죄로 본 건 2010년 10월21일 '주포(주가조작 주도자)'가 바뀐 이후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라며 “김 여사 지시에 따른 직접 거래, 계좌 마지막 거래일은 유죄 판단 받은 기간 내 행위”라고 지적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시점에 걸친 많은 행위들을 하나의 죄로 본다는 의미다. 

또 “하지만 재판부가 유죄 부분에 대해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실패한 시세조종이라 본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 TF는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권 전 회장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손잡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