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1심 집유·벌금 3억원...野, ‘김건희 특검’ 관철에 본격 드라이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1심 판결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형 선고가 확정되자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며 특검 관철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는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은 그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다. 주가조작 의혹이 유죄로 판결된 만큼 김 여사 특검 추진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면소 판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 TF는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에 대해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면서도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의 측면에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본 것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여사는 최대 8억에서 10억까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연이어 있고, 권 전 회장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2012년 11월 장외에서 헐값으로 매수하여 8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하였다”면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조작 선수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낸 지 7초 만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3300원에 매도되었다”며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 여사를 무혐의하려는 준비를 해왔는지도 모르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 특검에 66.4% 찬성 의견이 나온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앞으로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 수용을 외치며 들불처럼 들고 일어날 때는 민심을 외면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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