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은행들 돈 잔치에 쓴소리…'상생 금융 마련해야'

2024-02-13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상생 금융’을 지시했다.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이 고금리 덕분에 성과급이나 특별퇴직금 등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이 높아진 이자율에 서민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출 이자율 인하, 이자 납입 연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은행은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 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밝힌 ‘상생 금융’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서  이른바 '돈 잔치'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면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합산 순익은 15조8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자로 발생한 이익은 39조원대로 전년 대비 5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1인당 수억원대의 막대한 퇴직금 지급에 나서 일각에서는 ‘돈 잔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은행들의 수익이 늘어난 데 대해선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이자율 인하, 이자 납입 연기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은행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런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사기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야권의 횡재세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는 “이 문제를 횡재세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금융(기관)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있고 공공적 성격이 있다.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