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 생겨선 안 돼"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했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수신(예·적금) 금리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에 설치된 예·적금 금리 현황판.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했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수신(예·적금) 금리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에 설치된 예·적금 금리 현황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런 지시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들이 고금리 덕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상황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며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가 되고, 국방 역시도 산업과 재정이 바탕이 돼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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