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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리더십' 타격 받나…李 체포안 “압도적” 아닌 ‘가까스로’ 부결

국민의힘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

2023-02-27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다"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가결표가 부결표보다 많은 가운데 가까스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지만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번 표결은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 대표 사례를 포함해 총 5번이다.

하지만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이번 부결 사례를 제외하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지난해 12월 표결에서 부결됐다.

부결은 됐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지만, 이번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최소 31표 가량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표결에서 나온 부결표(138표)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왔던 부결표 161표보다도 23표나 적다.

민주당을 향한 ‘방탄’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 사퇴’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제출이 부당하다는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27일) 오전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내보인 당내 최고위원도 있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비록 부결됐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다는 것은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