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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 초읽기…'日 담화 계승 그칠 듯'

2023-03-04     박준영 기자
2017년 대한불교 조계종 재일총본산 고려사에서 편찬한 사진자료집 '강제징용, 조선 사람은 이렇게 잡혀갔다'에 수록된 누워서 탄을 캐는 갱부의 모습 사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조만간 해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 초쯤 우리 정부의 안이 발표되면, 일본 정부 측도 식민 지배와 관련해 사죄가 담긴 담화 등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3·1절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상황 속 얼어붙은 양국관계에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외교부는 조만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법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일본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참여 없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명할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가 협의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왔다. 반면 일본 정부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는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 정부 측도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가 담긴 담화를 계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담화가 아닌 만큼,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고, 김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