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에 대해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가 시장과 소통하지 않고 인사(人事) 개입과 금리 압박으로 '쥐어짜기식 관치금융'을 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내놨으며, 개선책을 제언하기도 했다. 

14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창민 한양대 교수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전주용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특히 정부·금융당국이 인사권, 금리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고, 이것은 '신(新) 관치금융'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전주용 동국대 교수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용퇴를 예로 들었다. 이상훈 소장은 "우리금융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농협금융에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선임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고 했다.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엇박자'라며 지적은 이어졌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그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고물가에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한은과 정반대로 금리인하 압박에 나서며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가 언급한 금리인하 압박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해 6월 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리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발언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은행의 최근 예대마진은 정부의 금융정책을 순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이들에 따르면 레고랜드 사태로 은행은 대규모 은행채를 발행했고,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몰리자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게 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높여 수신을 늘렸지만, 정부가 이후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하자 다시 예금금리를 인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회사채 시장이 안정되면서 예대마진이 자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금융당국은 이를 간과하고 현 상황으로만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덧붙였다. 

또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인사권, 금리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금융, 통화정책의 일관성도 잃어버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주용 동국대 교수는 이러한 지적화 함께 정부는 시장 참가자,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인사개입으로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시장에 '정부의 시장 통제 의지' 외 다른 정보를 주지 않아 나쁜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폴리시믹스가 이뤄지는게 필요하다"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엇박자가 나서 전반적인 정책 효과가 무력화되고 시장 불확실성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폴리시믹스'는 경제의 안정,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복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기철 부위원장은 "공공금융기관 수장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의 무경험, 비전문가들이 낙하산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하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직격했다. 두 신임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한편, 참석자들은 현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노조 때려잡기 식' 이념적 국정과제 탈피 △유연하고 투명한 정책 전환 △진입규제 완화 통한 금융산업 구조 변화 신중 검토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용 교수는 "국민연금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제도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금융감독원은 통화신용정책, 거시건전성 유지와 관련성이 높은 은행 감독권한을 한국은행에 돌려주는 입법 측면의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 시기, 은행이 고수익이 나는 이유는 국내 대출 다수가 단기·변동금리 상품으로 출시되기 때문이다"면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