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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미일 협력, 北 위협 극복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청와대 영빈관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진행 "美·日과 관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외교‧안보, 우리 국민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돼"

2023-04-05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 외교는 동면의 양면과 같아 철학과 원칙이 동일하다”면서 “우리 국민과 또 우리의 상대국에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6월과 11월 각각 스페인 마드리드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이들은 북핵 대응과 함께 안보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으나, 당시 껄끄러운 한일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해 '제3자 변제' 안을 내놓은 뒤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양국 관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번에는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등에서 원활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도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의 인권 상황이 담긴 '북한 인권 보고서'를 최초로 민간에 공개, 출간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외교·안보 성과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반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지난해 말 인태(인도태평양)전략을 제시했다"면서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UAE)와 경제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의 중심은 경제에 있다"며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패널들이 질의를 주도했던 1차 회의 때와 달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주로 질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과 보훈처장이 참석해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과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와 토론하고, 국민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당정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던 만큼, 국민의힘 주요 지도부도 자리했다. 김기현 당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외통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토론에도 참여했다.